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장소 요건과 행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핵심입니다.

CCTV·차내 영상·목격자·일관된 진술과 좌석·동선 등 현장 자료입니다.

피고인 방어 포인트는?

우연한 접촉 가능성, 혼잡도·흔들림 등 정황, 진술 모순 및 CCTV 사각지대 등입니다.

합의·처벌불원 영향은?

양형에 유리할 수 있으나 범죄 성립은 증거와 법리로 판단됩니다.

조사 단계 주의점은?

변호인 입회하에 일관된 진술 유지와 객관증거 신속 확보가 중요합니다.

Our Business

판심법무법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및 형사절차 안내

성폭행

성폭행이란 넓은 의미로 성관계를 이용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모든 폭력행위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폭행, 협박은 성폭행과 달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폭행, 협박 없이 기습으로도 성추행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말합니다.

CHECK LIST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선택 전 11가지 체크리스트

Question

어떤 로펌을 선택할 것인가가?

01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출신 변호사가 있는가?
02
판사출신의 전문가가 상주하는가?
03
판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가?
04
경찰·검찰 조사 및 재판 전에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가?
05
사무장이 상주하지 않으며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가?
06
대표변호사와의 소통이 자주 이루어지는가?
07
성범죄 사건 해결에 특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가?
08
내가 원하는 방향을 충족시켜주는 조력자인가?
09
전문성과 노하우 둘 다 갖춘 성범죄 전문 로펌인가?
10
대표변호사의 변호 철학이 확실한가?
11
마케팅에 과도한 비용을 투자하며 규모와 사건 해결 건수만을 강조하는 곳인가?

대표변호사 인사말

판심의 구성원

판심법무법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소개

문유진 대표변호사

서울대법대 판사역임

이광수 변호사

서울대법대 부장검사역임

신규호 변호사

수원지검 군검사역임

임완기 변호사

서울대법대 졸업

김진국 변호사

서울대법대 졸업

김상수 변호사

서울대경영대 졸업

한규원 변호사

사시출신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서울법대판사출신 과학고조기졸업 카이스트진학 사법시험 49회 엘리트판사의 엘리트변호 변신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왜 판사출신 변호사가 유리한가?
법대 위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를 듣던 판사!
그 판사가 이제 당신만의 변호사가 되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행정부 판사
가압류가처분 판사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공중밀집장소추행사건 긴급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