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년 모월 팀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 중이었습니다.

 

인천 소재 지하철역 환승 계단을 오르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A씨의 옷 뒤에 벌레가 붙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무의식적으로 왼팔을 들어 반응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의 손을 치웠고, 의뢰인은 별다른 행동 없이 전철 탑승을 위해 계단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 A씨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알렸고, 의뢰인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이 성적 의도나 계획적 행동 없이 술에 의한 우발적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판심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에는 단순히 벌레를 떼려 했다는 기억 외에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행동이 피해자 A씨에게 얼마나 불쾌감을 줄 수 있었는지 자각하지 못했던 점을 사건 초기 진술을 토대로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며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책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태도를 성실히 피력함으로써,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판심은 피해자 A씨의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른 사실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하고자 노력했다는 방증으로 드러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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